건설공무, 설계변경

1. 자료 출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 국토교통부(2019.09)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 건설보고서/발간자료 건설기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국문]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저자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처 국토교통부;한국건설 www.codil.or.kr 2. 환기설비 유형 기계환기 1종 : 급기, 배기 모두를 기계환기로 강제적으로 행하는 환기방식 기계환기 2종 : 급기는 기계환기를 행하고, 배기는 배기구에서 자연적으로 수행되는 환기방식 기계환기 3종 : 배기는 기계환기로 행하고, 급기는 급기구 등에서 자연적으로 수행되는 환기방식 혼합형 환기 : 자연환기 구동..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1.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

1. 관련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

1. 부대공사의 범위,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

주요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업역개편 설명자료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20.12.29) □ 개정 주요내용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별표 1, 2022.1.1. 시행) ○(현행) 29개 전문업종 ⇒ (개정) 14개 전문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4.1.1.부터 폐지(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현 행 개 정 업종(개정안의 주력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업 종 기술능력 자본금 1.토공사업 2인 1.5억원 1.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원 2.포장공사업 3..

1.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