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 작성 참고 자료 지하안전정보시스템(http://www.jis.go.kr) 자료실 內 1.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2023.06.30) 2. 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A집 3.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2. 관련 법령 및 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 생략"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