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컨설팅 감사 개요 자료출처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집(행정안전부) 추진배경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이 불확실 할 경우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감사근거 및 대상사무 (감사근거) 국무총리 훈령, 각 지자체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 - (중앙부처)「지자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지자체) 각 시ㆍ도별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대상사무) 업무의 적법성 · 타당성을 쉽게 알기 어려운 다음의 사무 -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2.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