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출처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국토교통부, 2020.12)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 례 (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851호, 2021.06.07)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08.26) 2. 착공 전 확인 개요 □ 개요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도서의 확인을 신청하여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신청 시점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공사 시작 전 신청 관련 법률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