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설계변경

자료 작성 참고자료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2019.06. 고용노동부) 우리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A to Z (2022.08.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서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위생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

1.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0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2023.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2023.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건설업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공유(2023.0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단소개 | 지역본부/지사 | 대구서부지사 | 알림마당 게시판읽기(건설 건설업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공유드립니..

1. 자료 작성 참고 자료 지하안전정보시스템(http://www.jis.go.kr) 자료실 內 1.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2023.06.30) 2. 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A집 3.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2. 관련 법령 및 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 생략"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

개요 구분 특정가스 사용시설 기술검토 사용전검사 검사대상기기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안전검사 개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적합성 여부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각종 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내용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고온·고압의 열사용기자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열사용기자재의 효율 향상으로 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실현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

1. 자료 작성 참고자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개정)(2013.07, 환경부) 전체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13.7) www.me.go.kr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2020.10, 환경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업무처리 요령, 설치신고서 검토요령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업무처리 요령, 설치신고서 검토요령 www.me.go.kr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개요 비점오염원의 정의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개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공동주택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0조 1항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자료 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 consmanager.tistory.com 1. 업역개편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55조(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경력증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국외경력확인 시 건설기술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급 품질관리 대상 이상의 건설공사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 가장 ..

1. 선금 관련 법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5호, 2022. 3. 22., 타법개정]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간 생략”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생략” 2. 선금 관련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