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주요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업역개편 설명자료

건설업 업역 개편 관련 설명자료.pdf

0.67MB

201027-(붙임 2)업역개편 건산법 개정사항 설명자료.hwp

0.19MB

201027-(붙임 3-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

0.02MB

201027-(붙임 3-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

0.03MB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

★210225_건설공사 발주기준 자료 모음집.hwp

0.95MB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20.12.29)

□ 개정 주요내용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별표 1, 2022.1.1. 시행)

○(현행) 29개 전문업종 ⇒ (개정) 14개 전문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4.1.1.부터 폐지(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현 행			개 정
업종(개정안의 주력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업 종	기술능력	자본금
1.토공사업	2인	1.5억원	1.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원
2.포장공사업	3인	2억원
3.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2인	1.5억원
4.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원	2.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원
5.금속구조물ㆍ창호ㆍ 온실공사업	2인	1.5억원	3.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원
6.지붕판금ㆍ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원
7.도장공사업	2인	1.5억원	4.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	2인	1.5억원
8.습식ㆍ방수공사업	2인	1.5억원
9.석공사업	2인	1.5억원
10.조경식재공사업	2인	1.5억원	5.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인	1.5억원
11.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	1.5억원
12.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원	6.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원
13.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2인	1.5억원	7.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인	1.5억원
14.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8.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15.철도ㆍ궤도공사업	5인	2억원	9.철도․궤도공사업	5인	1.5억원
16.강구조물공사업	4인	2억원	10.철강구조물공사업	4인	1.5억원
17.철강재설치공사업	5인	7억원
18.수중공사업	2인	1.5억원	11.수중․준설공사업	2인	1.5억원
19.준설공사업	5인	7억원
20.승강기설치공사업	2인	1.5억원	12.승강기․삭도공사업	2인	1.5억원
21.삭도설치공사업	5인	2억원
22.기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13.기계가스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23.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인	1.5억원
24.가스시설시공업(제2종)	1인	-	14.가스난방공사업	1인	-
25.가스시설시공업(제3종)	1인	-
26.난방시공업(제1종)	2인	-
27.난방시공업(제2종)	1인	-
28.난방시공업(제3종)	1인	-
29.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인	2억원	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파일공사업은 종전 비계ㆍ구조물해체 → 보링ㆍ그라우팅으로 이동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

-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pdf

0.21MB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업역개편 관련 주요 내용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의 사전 승인 여부(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의 사전 승인 여부(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편(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편(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