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ESC)] 1식 단가의 물가변동 산정(1식 단가가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경우)

 

1. 물가변동 산정 방법(조달청 질의회신)

 

물량내역서 상에 1개 항목으로 구성된 1식 단가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라면 1식 단가를 당초계약단가분 과 신규단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물가변동적용대가와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12060011	회신일자	2019-12-06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조회수	280
제목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유무 질의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1식단가 공사중 교통안전시설공 구성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구성단가의 물 량을 증감하고 1식단가에 없는 항목은 신규단가로 추가하여 1식단가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식단가를 물가변동 적용시 신규 K1 과 기 존 K0 을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단가 전체를 신규 K1 로 적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신규단가 추가 없이 1식단가의 구성 중 수량만을 변경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 혹은 기존단가로 적용되는지도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조달청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된 경우로서 물가변동시 조정율 산정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 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 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 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 정기준일 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분과 신규비목분에 대한 조정율을 각각 산출하여 가중평균에 의한 통합 조정율 K치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물량 중 신규비목에 대한 조정율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때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 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함의한 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이라 함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 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물량내역서 상에 1개 항목으로 구성된 1식 단가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라면 1식 단가를 당초계약단가분 과 신규단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물가변동적용대가와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 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1식 단가의 설계변경

 

[설계변경, 실정보고] 1식 단가의 설계변경

 

 

(참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 간접비 제외 여부

 

[물가변동(ESC)]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실적정산항목) 간접비 제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