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설계변경

1. 자료 작성 참고자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개정)(2013.07, 환경부) 전체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13.7) www.me.go.kr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2020.10, 환경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업무처리 요령, 설치신고서 검토요령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업무처리 요령, 설치신고서 검토요령 www.me.go.kr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개요 비점오염원의 정의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1. 환경부 질의회신 - 문의하신 부착 제외 사유 중 ‘연간 가동일수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기체연료 사용 보일러의 경우 연간 가동일수 90일 미만) ’에 “시운전 기간” 은 환경오염시설법(통합허가법)의 경우 등과 같이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AA-2210-0578965 2022-10-18 15:56:49 민원 신청 내용 제목 [대기관리권역법] 가동일수에 [환경오염시설법]의 시운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내용 1.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질의 관련 법률 내용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타법개정]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

1. 자료 출처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통합환경허가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2022.06) 통합환경허가 관리제도의 이해(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 2. 개념 통합법 제6조에 따라 배출시설별 인허가를 사업당 하나로 통합하는 인허가 시스템 (10개 인허가 :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비산먼지, 악취, VOC, 비점오염원, 토양, 폐기물 처리시설, 비산배출시설) VOC :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3. 관련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